글쓴이 : SOONDORI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정한 WECPNL(Weighted Equivalent Continuous Perceived Noise Level, 가중등가평균총노이즈강도)은, 공군비행장 내지 민간비행장 주변의 소음이 거주자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평가하는 척도로 사용된다.
(▲ 오산 비행장. 출처 : https://www.airforcetimes.com/news/your-air-force/2020/04/30/air-force-cans-commander-of-logistics-readiness-squadron-at-osan-air-base/)
(▲ 오산 비행장. 표제부 사진 포함 출처 : https://www.osan.af.mil/News/Stories/Article-Display/Article/3256013/osans-f-16s-take-off-for-training/)
복잡한 수식을 이용하여… 기준 초과 시 소음 보상금을 받거나, 아예 이주 보상금을 받거나 아니거나. 즉시, 댐 건설로 수몰된 어떤 동네가 연상되며…
* 관련 글 : 소닉 붐 그리고 음파 에너지
○ 금전적 보상책을 빙자하는 입막음. 1원이라도 돈을 받으면, 무조건 수긍하는 게 된다. 그러면 다 된 것인가?
“… 2022년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보상금 지급 신청 안내.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대상자는 매년 수원시에 신청하여 보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으니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6. 지급기준 : 군용비행장 소음피해에 대한 민사소송 배상금과 동일한 수준. – 제1종구역(소음기준 95웨클 이상) : 월 6만원, – 제2종구역(소음기준 90웨클 이상 ~ 95웨클 미만) : 월 4만 5천원, – 제3종구역(소음기준 85웨클 이상 ~ 90웨클 미만) : 월 3만원, ※ 보상금 감액조건 : 실제 거주기간, 전입시기 등을 고려하여 감액…”
○ 한편으로, 누구는 70을 쓰는데 누구는 80이, 85을, 89도 충분하다고 한다. 이거… “구렁이 담 넘어가기 아녀? 왜들 그러시나? 차라리 마후라 붙이라고 하셔!”
1) 예시로서, 어떤 나라의 규정.
“… 1993년 환경청, 고시 제91호 최신 개정. 환경기본법(1993년 법률 제91호)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항공기 소음기준에 관한 환경조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항공기 소음의 환경조건을 규제하기 위한 기준(이하 “환경품질기준”이라 한다)은 환경오염방지기본법 제9조 및 그 목표일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한다. 기준을 유지하는 것은 생활환경을 보전하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는데 기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중략)
(4) 항공기 소음은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각 날짜의 WECPNL 값은 다음 방정식을 사용하여 (1)항에 따라 기록된 항공기 소음의 최고 수준과 수치로부터 계산됩니다. 일일 WECPNL 값의 에너지 평균은 문제의 소음 수준을 계산하는 데 사용됩니다.
WECPNL = dB(A) + 10log 10N – 27
dB(A) 는 특정일의 모든 최고 수준에 대한 에너지 평균을 의미하고, N은 다음 방정식으로 계산된 값을 의미합니다. N = N2 + 3N3 + 10(N1 + N4), 여기서 N1은 항공기 수 오전 0시~오전 7시 사이, N2 오전 7시~오후 7시 사이의 숫자, N3 오후 7시~오후 10시 사이의 숫자, N4 오후 10시~12시 사이의 숫자 오후:00… (출처 : https://www.env.go.jp/en/air/noise/aircraft.html)
일본의 어떤 동네에서.
2) 예시로서, 그 옆 나라의 판례.
“… 다.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대법원은 비행장 주변지역의 항공기소음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농촌지역에 위치한 서산공군비행장, 충주공군비행장, 군산공군비행장, 평택공군비행장의 경우 그 주변지역의 소음도가 80웨클(WECPNL) 이상인 경우 사회생활상 통상의 수인한도를 넘어 위법하다고 본 반면, 도시지역에 위치한 대구공군비행장이나 김포공항의 경우 그 주변지역의 소음도가 85웨클(WECPNL) 이상인 경우 사회생활상 통상의 수인한도를 넘어 위법하다고 보았다. 이는 비행장 주변지역이 당초 비행장이 개설되었을 때와는 달리 그 후 점차 도시화되어 인구가 밀집되는 등 도시지역으로서의 지역적, 환경적 특성이 있는 경우에는 농촌지역과 비교하여 통상 배경소음이 높다고 할 것이고, 배경소음이 낮은 농촌지역의 경우 도시지역과 비교하여 동일한 소음에 대하여 더 큰 불쾌감을 느낀다고 알려져 있으며 농촌지역 주민들의 옥외 활동의 비중이 높다는 사정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① 이 사건 광주공군비행장과 그 주변지역은 당초 비행장이 개설되었을 때와는 달리 그 후 점차 도시화되어 인구가 밀집되는 등으로 비도시지역에 위치한 국내의 다른 비행장과는 구별되는 반면, 도시지역에 위치한 대구공군비행장이나 김포공항과 비교적 유사한 도시지역으로서의 지역적, 환경적 특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② 이 사건 광주공군비행장은…” (출처 : 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2013%EB%8B%A423914)
○ 이하에서, “지급했다”는 완료형. 1년치 평균 21만 원 수령에 대한 대가로… 그 상황은 원자력 발전소 주변, 기타 오염시설 주변도 마찬가지.
“… (2) 평택 미군기지 추락사고와 소음피해. 지난 5월 6일, 평택 오산공군기지를 이륙한 미공군 제8전투비행단 소속 F-16 전투기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63필지 154,880㎡ 규모의 33개 농가가 피해를 입었으며, 전투기가 추락한 곳은 민가와 300m 거리 떨어진 곳으로 자칫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던… (중략) 연료통과 기름 유출에 대한 정확한 점검과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지만, 현재까지 조사 결과 및 점검 조치 결과에 대해서 알려진 바는 없다. (중략) 뿐만 아니라 평택 미군기지는 규모가 커 수시로 전투기가 드나드는데 밤낮을 가리지 않고 평택 시내 상공이 굉음으로 뒤덮인다. 이에 지난 8월 30일, 경기 평택시는 군용 비행장 인근 소음 대책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5만 7천 명에게 지난해분 소음 보상금 120억 5천만 원을 지급했다. 평택평화시민행동 임윤경 활동가는 이에 대해 “실제로 평택 주민의 절반가량이 전투기 소음에 노출됨에도 불구, 피해보상은 평택 인구 10퍼센트”에 불과하다고 전했다… (출처 : 2023년 한국인권보고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