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SOONDORI
상회(商會)는 말 그대로 상인들의 모임, 객주(客主) 모임의 연상어. 그 앞에 ‘주식회사’를 붙였다. 1938년의 대구시에서.
삼성 그룹은, 건어물 등의 대 중국 수출로 돈을 벌고 Sanyo 등 일본 기업과 협업하여 사업 기반을 다진 기업 집단이다. 유통 DNA에서 출발하여… 중간에 삼성전자공업주식회사를 설립한 시점은 1969년. 아직은 100년 기업군이 아님.
고리타분하고 한계가 있는 제조업에서 탈피하려는 노력은 좋은 것이고 뭐든 다 좋은데, 그들의 의료 민영화 시도만큼은 아주 못된 탐식이라고 생각한다. 희한한 난장판 금권국가 미쿡에서처럼, 가난한 자가 반드시 죽어야 하나?
대한민국 국민을 건어물로 취급하려는 바이오-헬스 분야의 삼성. (표제부 사진 출처 : https://archive.nytimes.com/www.nytimes.com/interactive/2013/12/15/technology/samsung-timeline.html#/#time298_8328)
둑에 손가락만한 작은 구멍이 뚫리면, 결국은 무너지게 되어 있음.
“… 삼성에 의한, 삼성을 위한 의료민영화 즉각 중단하라… 정부가 발표한 혁신 전략에는 바이오헬스산업을 차세대 주력산업으로 중점 육성하기 위해 매년 4조 원 이상의 세금을 산업계 연구개발 명목으로 2025년까지 투입하고, 시장 출시를 촉진하기 위한 인허가 절차 완화와 실증 특례 적용 등 규제 개악과 기술지주회사 설립 등 대형병원을 거점으로 한 상용화 촉진 방안도 포함하고 있다. 바이오헬스산업 자본 증식과 상업화를 목적으로 정부와 산업계 그리고 의료기관까지 포괄한 밀착된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기술개발·인허가·생산·시장출시 전 과정에 개입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매년 4조 원 이상 공적 재원을 투입하고, 100만 명에 이르는 국민의 건강정보를 의약품·의료기기 산업 육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겠다는 계획도 포함하였다. 정부가 바이오헬스산업 혁신 전략으로 제시한 공공기관 및 연구중심병원 등을 포괄한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이나 인허가 규제 개악 및 특례 적용 등은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부 의료민영화 정책과 맥을 같이 하며, 2010년 이명박 정부 당시 삼성연구소가 작성한 보건의료선진화방안 보고서의 핵심 전략의 방향성과도 일치하는 내용이다.
… 삼성 등 대기업과 산업자본의 영향력 하에 보건의료 제공 기반을 예속화시키고 시장화를 촉진하는 이 같은 의료민영화 정책은 문재인 정부 들어 더욱 광범위하고 위협적인 수준으로 전개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정부에서 추진한 의료 영리화 등 재벌에게 특혜 주는 정책은 중단한다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집권 2년차에 접어들면서부터는 지난 정권에서 추진한 친기업적 정책보다 더 위협적인… 정부가 제시한 바이오헬스산업 혁신 전략은 삼성의 보건의료산업화 구상과 바이오산업 관련 업계의 요청사항이 총망라된 것이다. 삼성은 이미 2010년에 이건희 회장이 5대 신수종 사업 중 하나로 바이오 분야를 지목한 바 있으며, 작년 삼성 이재용 부회장은 경제부총리와의 면담을 통해 바이오산업을 제2의 반도체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비전 제시와 함께 정부 측에 과감한 규제완화를 요청한 바 있다.
바이오헬스산업을 반도체와 같은 기간산업으로 키우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은 대통령의 입만 빌렸을 뿐 삼성의 바이오산업육성 전략을 그대로 반영한 것으로 비춰진다. 정부 발표 직후 주식 시장도 곧바로 반응하여… (참여연대, 2019.05.27, https://www.peoplepower21.org/Welfare/1633782)
문재인, 문재인…
이곳 글판의 취지가 다르니, 쓸까 말까 잠시 고민하다가 적어 놓는 사견. 고 노무현 대통령이 살아있다면, 정말 문제 많은 인간, 본인 의사에 의해 다음 장면을 만들어 낸 문재인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대할 것인지…
(출처 : 서울신문,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3120650008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