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SOONDORI
국가통합인증마크, KC(Korea Certification).
국내/해외 제작사의 생산품이, 다양한 산업분야의 변수를 포괄하는 대한민국 국가표준에 맞는지를 확인해 주는 제도이다. 우후죽순 밀려드는 잡스러운 부품, 잡스러운 소재, 잡스러운 물질, 잡스러운 장치에 대한 최소한의 대항 기재로서 모든 나라가 그렇게 하고 있고, 꼭 필요하고, 상식선에서 이해되며,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밑바닥 국가 업무 절차라고 생각한다.
국가 등급의 백신 프로그램 같은 것.
이제까지의 기본 행정 처리는,
어떤 회사가 어떤 물품을 만든다. 또는 어떤 물품을 수입한다 → 공식적으로는 국가, 그 밑의 소관 부처(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노동부, 기타)에게, 실무적으로는 통제하에 있는 인증기관(국가표준기술원, 전파연구원, 시험연구원 등)에게, 그리고 인증기관의 소소한 민영 위탁 시험기관에게 시료와 행정문서를 제출한다 → 테스트가 끝나고 등록 번호와 함께 등록증이 발급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1) 모든 것이 국가와 담당 부처에 의해서 통제된다는 사실.
2) 따로 공지되는 민영 위탁 시험기관은 단순 테스트에 국한하는 보조 업무만 수행한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기존 절차 중… 일반 국민, 소비자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치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시험관리법 시행령’이, 민간 레벨의 영리 행위자에 위임되는 것으로 바뀌었다. 그것은, 대한민국이 통제의 끈을 놓아버린 경우이고,
한 마디로 <KC 인증의 민영화>이다.
이거 원… 정부와 정치권 등의 농간이 개입되었을 것으로 상상할 수 있는, 정말 말이 안 되는 변경이라고 생각함. 게다가 왜 이런 타이밍에?
이후의 파급 효과는…
1) 누군가 큰돈을 벌게 될 것이다.
2) “누군가 큰돈을 번다”고 함은 소비자 주머니에서 +1원이 빠져나가는 것과 같다.
3) 제아무리 공무원이 나태하다 한 들, 공공선을 지키는 것은 기본일 텐데… 돈을 좇는 자들은 태도가 완전히 다르다.
4) 전 세계 국민과 전 세계 소비자 입장에서, 기간 산업과 기본 절차의 민영화로 덕을 보는 경우는 거의, 거의~ 없음.
5) 자칫 국가 간 교차 인정 거래에서 신뢰도가 떨어지면, 그러니까 상대국이 KC 무용 판단을 하면, 자국 인증 절차를 다시 밟으라고 할 수도 있다. 수출 기업의 이중고. 그게 가장 중요한 미래의 우려 변수.
우주 개발 꿈의 주축이었던 항우연과 항우연 사태, 황당한 국가 R&D 예산 축소, 정예 공대 예비생을 다른 쪽으로 빼버리는 기재가 될 수 있을 의대 정원 확대, 관망조 네이버 라인 사태, 그리고는 KC 인증 제도의 민영화…
대한민국 IT 세상을 교란하고 주저앉힘으로 큰 이득을 보는 자는 누구일까?
